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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별도등기와 경매전략 2024

토지별도등기와 경매전략 2024

토지별도등기

토지별도등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토지별도등기란?

일반적으로 집합건물, 즉 아파트나 다세대, 상가 등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등기로 기록됩니다.

이 위치한 토지에서 권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토지별도등기라는 등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집합건물과 토지의 구분

일반 건물과 달리, 집합건물은 건물과 그 밑에 위치한 토지가 함께 분양되어 분리 처분이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물과 토지가 별개의 부동산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건물을 거래할 때에는 토지도 함께 거래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토지별도등기의 발생 원인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은행 자금을 통해 건설됩니다.

건설사는 토지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를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건물이 완성되고 분양하기 전에는 이러한 담보가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매가 진행될 경우, 토지별도등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분리와 경매

경매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와 토지 소유주간의 계약 내용, 분양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별도등기의 주의점

토지별도등기는 부동산 거래, 경매, 등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등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래나 경매를 진행할 때 이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에 기재된 근저당권, 가압류, 지상권 등의 권리가 아직 말소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매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등기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시 판단 기준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을 경매로 구입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토지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가 말소될 가능성이 있는가?
  • 해당 권리가 말소되지 않을 경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이를 기준으로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의 경매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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