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청구권

전세와 일반적인 매매의 차이

매매에서는 물건 전체의 권리가 넘어가지만 전세에서는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만이 넘어갑니다. 이것을 ‘전세권’이라 부르죠.

전세권의 정의

전세권은 소유권자가 자신의 물건의 사용 수익권을 다른 사람에게 일정기간 동안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금의 개념

전세계약에서는 전세금이 결정되며 이는 사용수익권을 양도 받는 대가로 지불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전세권의 설정과 청구권

전세권은 설정과 동시에 등기되어야 하며 이후에 전세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것을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라고 한다.

전세권의 특징

전세권은 담보의 성질을 갖지 않고 담보의 성질은 전세권이 소멸한 후의 전세금 반환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전세권의 소멸과 반환

전세기간이 종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며,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