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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우선매수권 총정리

임차인우선매수권 총정리

 

임차인우선매수권

임차인우선매수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임차인우선매수권

2023년에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나오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정책중 하나가 바로 임차인우선매수권입니다.

임차인 우선매수권이란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주거 안정을 잃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경매에서 본 물건을 임차인이 최우선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대출 없이 해당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우선매수권은 집값 하락이나 조정기에 특히 유용합니다.

 

우선매수권 시 대출조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임차인은 최대 2억 원까지의 대출을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주택 경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전세 또는 매매 자금 대출지원이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한 주택 유형

임차인 우선매수권은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건설 임대 주택 및 민간 임대 주택에서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임대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선 매수권 신청 절차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집행 법원과 집행관에게 우선 매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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