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우선매수권 총정리

임차인우선매수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임차인우선매수권

2023년에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나오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정책중 하나가 바로 임차인우선매수권입니다.

임차인 우선매수권이란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주거 안정을 잃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경매에서 본 물건을 임차인이 최우선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대출 없이 해당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우선매수권은 집값 하락이나 조정기에 특히 유용합니다.

우선매수권 시 대출조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임차인은 최대 2억 원까지의 대출을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주택 경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전세 또는 매매 자금 대출지원이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한 주택 유형

임차인 우선매수권은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건설 임대 주택 및 민간 임대 주택에서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임대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선 매수권 신청 절차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집행 법원과 집행관에게 우선 매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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