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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임차인 파악하기 2024

위장임차인 파악하기 2024

위장임차인

 

위장임차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은 위장임차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위장임차인이란?

위장임차인

위장임차인은 실제 임차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소액의 보증금으로 최우선순위배당을 노리고 임차인 행세를 하는거죠.

일반적으로 집주인이나 관계자가 임차인처럼 등장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세대구성원의 중의 한명이거나 임차인의 가족으로 전입신고가 최선순위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것 처럼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경매나 다른 거래과정에서 특정한 이점을 얻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위장임차인의 이득

위장임차인들은 액의 보증금으로 최우선순위배당을 노립니다. 이들은 채권자들과의 배당에서 문제가 될 뿐 낙찰자와의 관계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아님에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판단되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죠.

이러한 이유로 위장임차인의 존재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위장임차인 파악방법

소유자의 주소지 확인

소유자와 임차인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임차인이 진짜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유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부동산에 제3자가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내역 확인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할 때 그 기관은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따라서, 대출 내역과 해당 부동산의 시세를 비교하여 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최근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날짜와 금액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위장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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