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 임차인내보내기

명도소송은 임차인이나 점유인을 계약위반을 이유로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 절차

명도소송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주인이나 임대인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사전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반드시 보낼 필요는 없으며 이는 선택사항입니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후, 임차인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계고 집행이라는 과정을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자진하여 건물에서 나가도록 임차인에게 기회를 줍니다.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 승소한 사건의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하여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행관은 임차인이 건물에서 나가지 않을 경우, 증인 및 보관 업체의 도움을 받아 건물의 문을 따고 임차인의 물건을 강제로 이동시킵니다.

이때 건물의 문 따는 비용 및 증인의 수당, 보관 비용은 임대인이 먼저 지불해야 하며, 이후에 임차인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2개월치, 상가의 경우에는 3개월치 이상의 임차료 연체가 필요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소송이 무효화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시 필요한 서류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정확하게 거치지 않았거나 증인이나 보관업체와의 협조가 부족한 경우에 강제집행이 지연되거나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도 소송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