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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장점, 주의할점 총정리 2024

근저당설정 장점, 주의할점 총정리 2024

근저당설정

근저당설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소액의 거래에서는 간단한 대출이나 계약서 없이 돈을 빌려주고는 합니다.

그러나 몇 천만원, 몇 억원 이상의 큰 금액을 대출할 때에는 접근하는 방식은 이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담보와 근저당 설정

일반적으로 큰 금액을 대출할 때는 담보를 설정하며 이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담보나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필요성

돈을 빌려주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죠.

계약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입장에서 필요합니다.

거래의 명확성을 보장하며, 추후 문제 발생 시 해결의 근거가 되죠.

 

지연손해금과 연체이자

계약서 내에서는 이자율, 지연손해금, 연체이자 등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간 이자와 연체이자의 합이 2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조건의 유리함

계약서에는 채권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문제 발생 시, 채권자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죠.

특히 근저당 설정 시,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자제한법의 적용

이자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이자율을 잘 확인하고 정하도록 해야 하죠.

 

국세청 신고의 중요성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금액의 이자를 받았더라도 꼭 세금을 납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와 가산세

이자를 부정하게 요구하거나,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가산세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저당설정의 주의사항

근저당 설정 시, 담보의 가치와 대출 금액, 그리고 이자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근저당 설정은 추후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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